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개 식용 논란 "복날은 간다"<br /><br />[오프닝: 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"개 식용 금지 검토"를 언급하며 해묵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. 가능한 일인지, 또 현재 실상은 어떤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.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개 식용금지 법제화 가능성은?…관건은 사회적 공감대 / 김지수 기자]<br /><br />서울시 내 한 개고기 판매 식당입니다. 한창 영업 중이지만 국내 배달 대행 서비스 앱에선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.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메뉴로 보고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. 현행 동물보호법은 '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돼선 안 된다'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 도살 금지를 따로 명문 조항으로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개는 식품 분류에서 인정하는 원료에도 포함되지 않고,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다루는 가축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개고기가 식품으로서 위해성이 있다고 밝혀진 것은 아닌 상황에서 식당 위생 기준 점검 범위에서만 단속은 이뤄집니다.<br /><br /> "(식용)가축의 범주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라고 해야 하나 개를 명확히 금지한다는 규정도 없고, 식용을 한다는 규정도 없거든요…"<br /><br />이 때문에 개고기 식용을 막기 위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논의도 가능하나 최근 한 설문조사에선 72.1％가 개고기 섭취를 개인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(진행)절차도 지금 정해진건 없는거구요. 여러 부처도 관련이 있어서 논의를 할 거예요. 변수가 많아서요. 법으로 정할 수도 있고…"<br /><br />대만은 2017년 법으로 개와 고양이 식용을 금지했고, 중국도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개 식용 문화가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'개 식용 금지'가 추세가 되곤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는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,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결국 법제화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<br /><br /> "(국내) 기준으로 보면 개 식용금지와 관련해서 대단히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거든요. 계속해서 문화적으로 변화해 나가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든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…"<br /><br />개 식용 논란의 시작은 서울 88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80년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. 문화적 영역에서의 해결이 아닌 식용 금지라는 제도화로 40년에 걸친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[코너: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앞서 말씀드린 서울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제 행사를 앞두고 해외 동물애호단체 들의 압력이 이어지자 정부는 개고깃집을 외곽지역으로 옮겼습니다.<br /><br />보신탕 대신 '사철탕' , '영양탕' 같은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.<br /><br />2002년 한일 월드컵 즈음에는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"월드컵을 유치하려면 보신탕을 먹지 말라"는 편지를 쓴 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평창올림픽 때도 도마 위에 오르는 등,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개 식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는데요.<br /><br />우리 문제를 외부의 기준만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겠죠.<br /><br />하지만 이미 개 식용을 둘러싼 여론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의 개 식용 관습은 아주 오래됐습니다.<br /><br />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, 고구려 시대 벽화에도 개 도축이 기록돼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선 시대 때 이야기인데요. 개고기를 좋아하는 실력자에게 개고기를 뇌물로 선물해 벼슬을 얻은 이팽수는 '개고기 주서'라는 뜻의 '가장주서'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.<br /><br />반대로 개가 병이 나면 의원을 부를 정도로 반려견을 애지중지한 판서 조상진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.<br /><br />개를 소나 돼지 같은 가축으로 보느냐, 반려동물로 보느냐는 시선의 차이가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최근 조사에서는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개나 고양이 고기를 생산 판매하지 말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통계청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15%에 이르는, 생활환경의 변화도 한몫했을 겁니다.<br /><br />국내 3대 개 시장 가운데 이제 남은 건 대구 칠성시장뿐입니다. 그나마 도살장을 모두 없애고 보신탕집도 사라지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개인의 '먹을 자유'보다, 개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사육, 도살, 유통 등 모든 과정이 동물 학대와 불법인 현실을 더 무겁게 보는 시선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최근 박지성 선수가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팬들이 불러준 자신의 응원가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, 뒤늦게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일명 '개고기송'인데요. 박지성 선수는 당시에는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지만, 이젠 세상이 변했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최근 젊은 세대는 개고기 먹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.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. (황희찬 선수가) '개고기송' 응원가를 듣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, 대통령의 '개 식용 금지 검토' 언급으로 논쟁의 전환점을 맞은 셈인데요.<br /><br />지난 20대 국회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, 지난해 발의된 관련 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해당 법안은 법률에 '개 식용 금지 규정'을 처음으로 명시해, 앞으로 논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이렇게 동물권을 중시하는 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, 당장 생존권이 걸려있는 육견업계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. 방준혁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개 식용 금지 뜨거운 논쟁…"보편 흐름" vs "규제 과도" / 방준혁 기자]<br /><br />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의 한 보신탕 골목을 찾았습니다. 점심시간...
